728x90 반응형 헌법재판소37 헌법 재판관들에게 고함. 헌법 재판관들에게 고함. 여러분들은 머리속으로 어떤 대한민국을 그리고 계신가요?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상식(Common Sense)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정의를 지킨 사람은 존중 받고, 법을 어긴 자는 처벌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아이들에게 옳은 것이 정의가 승리한다고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은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이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자본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배움의 길고 짦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보편타당한 사회적 상식, 흔히 말하는 상식(Common Sense)이 있는 사회입니다. .. 2025. 4. 1.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 왜 미뤄지는가? 윤석열이 풀려났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불안과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우울증이 다시 돌아온다. 울분을 참지 못하는 시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나섰다. 그래, 우리 나라가 언제 다른 이들에게 기대었던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끌어왔던 것은 항상 시민들이었다. 크게 다를 것 없다. 대의민주주의가 한계를 겪을때는 직접 민주주의가 나서는 수 밖에...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기존의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며칠이 더 지났다.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은 최종 변론 이후 14일 후 기각 선고가, 박근혜씨는 최종 변론 이후 11일 후 파면 선고를 했다. 윤씨의 경우에는 최종 변론 이후 벌써 17일이 지났다. 관례를 중요시 하는 사법부의 운영 치고는 이례적이다.. 2025. 3. 14. 지귀연 판사는 왜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할 수 밖에 없었을까? 지귀연 판사가 실로 세상에 그 이름 석자를 알렸다. 내란 우두머리를 감옥에서 끄집어 내어 대통령 관저로 돌려보냈다. 윤석열의 사냥개인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은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는 도데체 왜 그런 것일까? 그 판결의 이유가 참으로 이상하다. 일수로 계산해왔던 구속기간을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시간으로 계산 하면서 구속기간이 이미 넘었으니 이후에 신청한 구속 기소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한민국 건립 이후 있었던 모든 관련 판례, 수 많은 형소법 해설서,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시험문제 정답과도 모두 배치되는 자신만의 법적용 논리를 펼쳤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애매모호한 내용까지 남겼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반민주세력과 윤석열 일당들이.. 2025. 3. 12.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절망적인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이 글은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을 경우 올 수 있는 파국을 상상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윤석열이 살아남았다. 민주주의는 강해보였지만 허약했다. 내란에 깊이 가담했던 기득권 카르텔은 윤석열 살리기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사법부의 일부 판사가 화답했다. 윤석열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석열의 오래된 사냥개인 검찰은 즉시 화답하여 윤석열 석방지휘를 하달했다. 대통령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은 빠르게 움직였다. 검찰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헌재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흠결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누구나 숨기고 싶은 사실 하나는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이 지금껏 쌓아온 법조인으로서의 명성에 흠집이 갈만한 사안이라면 더욱 더 숨기고 싶을 것이다. 재판관 8명 중 4명에게서 그런 흠결을 찾아냈다. 강력한 협박의 도구가 되.. 2025. 3. 11. 끝없이 이어지는 윤석열 내란 시도: 향후 전망 2024년 12월 3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내란 시도가 아직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적인 군사력을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는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며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다. 생각보다 내란 세력들의 단결은 공고하다. 이 내란 세력들은 12월 3일 그 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들은 백년 넘게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곰팡이 같은 존재이다. 습기가 충분하고, 햇빛이 들지 않으면 이들은 한 없이 퍼져가며 사회를 병들게 한다. 그리고 자신들은 번성해 간다. 햇빛이 들고 습기를 없애주면 사라지는 듯 하지만, 절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몸을 사리며 벽지아래, 장판아래, 천장 위 곳곳에 숨어서 기회를 노린다. 이들의 완전 박멸은 쉽지 않다. 그 곰팡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모습.. 2025. 3. 11. 윤석열의 내란: 지치지 말자, 기생충 카르텔에게 시민의 힘을 보여주자. 윤석열이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다. 모든 이들이 믿고 싶어하지 않는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 법원에서는 체포 구속기일을 시간으로 산정하는 참신한 모습을 보이며 내란 우두머리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구속기소 청구가 시일을 넘겼기 때문에 구속취소가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의문을 덧붙였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검찰은 법원의 결정 하루만에 신속하게 항고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윤석열을 석방했다. 인권이 침해된 무수한 재심사건에서도 보다 엄정한 심판을 위해 항고를 해오던 검찰의 모습과 너무 달랐다. 검찰은 국가를 대변하여 내란우두머리를 심판할 심판자의 권리도 의무도 모두 던져버린 것이다. 당연히 이 뒤에는 일부 세력들의 이익이 걸려 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 2025. 3. 11. 이전 1 2 3 4 ··· 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