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태그의 글 목록 (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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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37

긁어 부스럼 만드는 윤씨 일당, 도대체 어디가 막장일까? 8차 변론기일 요약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이 예고된 8차 변론기일까지 마무리했다.  8차 변론기일에서도 윤씨 일당들의 만행은 눈을 뜨고 봐주기 힘들 정도 였으며, 오히려 본인을 막장의 막장의 막장까지 몰아 넣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변론기일에서의 주요 증언들을 꼽아보자. 1. 누구도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 볼드모트 '김건희' 윤씨 정권의 볼드모트 '김건희'의 이름이 헌재에서 다시 언급되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입에 놀리지 못했던 그 이름이 다시 거론된 것이다. 김건희가 조태용 국정원장과 두차례 문자를 주고 받았다. 그것도 바로 계엄전날. 계엄과 아무런 연관이 없을까? 문자 내용을 묻자 조태용은 비루하게 기억이 안난다고 대답한다. 거니와 문자를 주고 받는 일이 자주 있지는 않았다고 말하면서 말이다. 자주 있지 는 일이.. 2025. 2. 14.
헌법재판소 폭동: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 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일! 헌법재판소 마지막 변론기일이 드디어 진행된다. 이제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에 대비해야 한다. 상상도 못할 일을 어떻게 대비하냐 싶겠냐만,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정도는 안하겠지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헌법재판소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겠지? 무도한 테러를 시도하지는 않겠지? 이 정도 경찰을 동원하면 충분하 가능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상식과 표준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절대, 절대 상식선에서 충분히 대비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이들이 얘기하고 음모하는데로 '더 퍼지'의 끔찍한 상황이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100퍼센트의 확신은 누구도 가지지 못한다.  🚫 반민주 세력이 말하는 '퍼지데이?' 절대 있어서 안되는 이유 🚫 ?.. 2025. 2. 13.
헌법재판소 탄핵 8차 변론 기일(2025.2.13.) 미리보기 📺: 핵심 증인 이제 드디어 마지막 변론만 남았습니다.  윤씨 일당들이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추가 증인, 추가 변론을 요청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7차변론기일까지도 윤씨행위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변호보다는 극우유튜버의 망상을 나열하는 윤씨 일당들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의 변론은 무의미해보입니다. 이제 그만 무의미한 시간을 끝내고,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외칠 판결문을 쓰러 들어갈 시간입니다.  그럼 변론의 종지부를 찍을 8차 변론의 핵심증인들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1.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비겁함의 극치, 과연 윤씨 정권의 국정원장 조태용 원장은 1956년 8월 29일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80년 외무고시 14회에 합격하여 외교관으로서의 경력을 시.. 2025. 2. 12.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 적법성 공방…2차 변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진행하면서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는 헌재의 탄핵심판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됩니다. 다음 글에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지만, 당초 최 권한대행은 여야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문서로 추천된 다른 두명의 재판관은 임명하는 기이한 행보를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권한쟁의 심판의 모호한 부분을 파고 들어 미임명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은 했지만, 내 거짓말을 고발하는 니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난 내 거짓말을 고치지 않을꺼야.' 라는 태도인 것죠. .. 2025. 2. 11.
헌법재판소 탄핵 7차 변론 기일(2025.2.11.) 미리보기 📺: 핵심 증인 2월 11일 오전 10시 부터 대통령 탄핵 7차 변론기일이 시작된다. 7차 변론기일 미리보기는 아래 글 참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2025.2.11.) 미리보기: 관전 포인트 선택 안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2025.2.11.) 미리보기: 관전 포인트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 변론 주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11일과 13일 이틀 사이로 두 번의 변론을 마지막으로 탄핵심판 변론은 마무리 된다. 이후 재판관들의 평jomokjomok219.tistory.com 이번 변론에는 4명의 증인이 채택되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번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인.. 2025. 2. 8.
헌법재판소 탄핵 7차 변론 기일(2025.2.11.) 미리보기: 관전 포인트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 변론 주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11일과 13일 이틀 사이로 두 번의 변론을 마지막으로 탄핵심판 변론은 마무리 된다. 이후 재판관들의 평의회를 통해 최종 판견이 내려질 것이다. 다만, 윤씨 일당들은 판결을 늦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무더기 증거와 증인을 신청하면서 추가 변론을 요청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7차 변론기일은 2월 11일 10시부터 종일동안 진행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참석하지만, 의미 있는 증언은 없을 듯 하다. 다만, 윤씨가 임명한 친구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직접 부정선거는 음모라는 현실세계를 친구에게 깨우쳐 줄..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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