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내란죄8 잊지말자 사법카르텔 : ② 위법판사 지귀연 대한민국이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내란에 이어,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일반 국민들을 지배하려 들고 있다. 일반 국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가는 곳 마다, 이들이 보일때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실때마다 이들을 언급하여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들이 민낯을 들고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들의 자식과 지인들이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는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백주대낮에 아무런 거리낌없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 이들이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 인물: 위법판사 지귀연 군사 독재 이후 최초로 발생한 내란 사.. 2025. 5. 4. 헌법 재판관들에게 고함. 헌법 재판관들에게 고함. 여러분들은 머리속으로 어떤 대한민국을 그리고 계신가요?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상식(Common Sense)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정의를 지킨 사람은 존중 받고, 법을 어긴 자는 처벌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아이들에게 옳은 것이 정의가 승리한다고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은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이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자본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배움의 길고 짦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보편타당한 사회적 상식, 흔히 말하는 상식(Common Sense)이 있는 사회입니다. .. 2025. 4. 1. 헌법재판소 탄핵 9차 변론기일: ChatGPT에게 물어보았다 2편 앞서 Chat GPT에게 윤씨의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여부와 내란죄성립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 궁금하신분은아래글클릭클릭!! 헌법재판소 탄핵 9차 변론기일: ChatGPT에게 물어보았다 1편 헌법재판소 탄핵 9차 변론기일: ChatGPT에게 물어보았다 1편헌법재판소 탄핵 9차 변론기일이 눈 앞에 있다. 이번엔 증인 신문 없이, 양측에게 변론의 기회를 2시간씩 부여하겠다고 한다. 어떤 공방이 오갈지는 뻔하다. 청구인(국회)측에서는 정확한 증거를jomokjomok219.tistory.com 몇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계속 물어보았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주니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번 질문은 윤씨의 어이 없는 주장이다. 1.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2025. 2. 18. 내란세력 박제하기 1.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 (내란동조) "내란 세력 박제하기 프로젝트"는 우리 나라를 없애려고 한 내란 세력들이 두 번 다시 선출직, 임명직을 막론하고 주요 공직에 올라 국민들에게 내란성 불면증 및 우울증을 선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란죄로 입건, 불구속 수사 진행 중 12.3일 당시 소재: 국회 건물 내 계엄해제: 불참지역구: 대구 달성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 대신 당사로 모이게 하여 표결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을 국회로 모이라고 지시했다가, 10여분 후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를 하여 실제 국회의원들의.. 2025. 2. 11. 📌 윤석열의 내란죄,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처벌 사례 내란죄는 국가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는 죄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내란죄를 공소시효가 없는 중범죄로 규정하며,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효력이 없는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자격미달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현직 대통령이었던 윤씨가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까지 된 이유도 이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란죄는 형사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직에서 파면여부만 결정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해주세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내란죄 제외? 당연하고, 또 당연하다."이번 글에서는 내란죄의 개념, 대한민국에서의 처벌 사례, 군사반란죄와의 차이점 등을 쉽게 정리.. 2025. 2. 1. 윤석열 오른팔 이상민, 이제는 손절 타이밍? 윤씨 정권의 처음이자 마지막 행안부 장관으로 기록될 충암파 이상민씨가 드디어 윤씨 손절 타이밍을 보고 있는 듯 하다. 내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다 라며, 윤씨를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재빨리 사직서를 쓰고 퇴직금을 챙겼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150여명 이상이 비명횡사 했을때도 얼굴에 철판 깔고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 참으로 신속한 행보를 보였다. 사실, 이와 같은 사태에는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내란을 위한 경찰력 통제권 확보를 위해 윤씨가 굳이 이상민씨를 비호하며 지키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드는 것도 사실이다. (사진출처: 울산MBC뉴스 영상 캡쳐) 이상민 씨는 최근 국정조사에도 증인으로 소환되었지만, 증인 선서를 비롯한 어떤한 질.. 2025. 2. 1.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