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가짜뉴스5 가짜뉴스 퍼트리는 서울시장, 오세훈: 중증외상전문의 내가 살린다? 요즘 주지훈 주연의 '중증외상센터'가 인기입니다. 적당히 보기 좋은 연기와 적당히 보기 좋은 B급 병맛, 그리고 현실태세를 아주 잘 반영한 스토리를 토대로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 중증외상센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인기에 편승하고자 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명모씨의 말에 따르면 정치공백기에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렸다는(제 말이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드라마 인기에 편승해서 본인 인기도 누려보고, 멀리는 대선도 노려보겠다는 심산이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란 사람이 본인이 주목 받아 보겠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럼 그 거짓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최초 중증외상 전문의 육성 병원인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의 예산 삭감 .. 2025. 2. 12. 헌법재판소 완전체 눈앞, 마은혁 재판관 그는 누구인가? 그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면서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선출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헌재는 2월 3일 이에 대한 선고를 예정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상목씨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 결정자체가 위헌적인 만큼 발표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합류로 헌법재판소는 9인 완전체의 모습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등 각종 심판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은혁 재판관, 그는 누구이며, 왜 그의 임명이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그의 프로필과 주요 판결, 그리고 현재의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마은혁 후보자 임명 논란, 무슨 일이?지난 2024년 12월 26일, 국회는 마은혁.. 2025. 2. 2.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내란죄 제외? 당연하고, 또 당연하다. 일부 세력들이 헌법재판소가 윤씨 탄핵심판을 함에 있어 내란죄 판단 여부를 제외하겠다고 하여 탄핵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나라 사법체계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다. 오히려 헌재에서 내란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직권남용이자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윤씨도 본인이 직접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재판과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아래 각 법원별 권한과 임무를 요약하여 덧붙였다. 한국의 사법체계는 다양한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법원은 특정 관할 범위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내란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가부만 심사하고, 형사 재판 사안인 내란죄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 즉,.. 2025. 1. 29. 부정선거의혹 팩트체크 1. 일장기 투표용지의 진실 우두머리 윤씨의 지휘하에 일어난 내란으로 나라가 어지럽다. 윤씨는 다행히 체포되어 구금중에 있지만, 직접 또는 대리인과 추종자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 윤씨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하기 위한 헌법재판의 심리가 진행중에 있으며, 구치소가 답답한 윤씨는 지난 1월 21일부터 직접 헌재에 출석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을 이어나가고 있다. 적극적에 의문부호를 붙인 것은, 윤씨와 변호인들의 변명이 딱히 윤씨에게 유리한 것 같지 않아서이다. 지난 1월 21일 변론에서 윤씨 변호인은 극우 유튜버들의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정선거의혹에 대해서 집중 설명했다. 비상계엄의 위헌적 조치와 불법성을 가려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전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헛발.. 2025. 1. 24. 대한민국 최초의 사법부를 향한 집단테러, 서부지법 폭동사태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지난 2025년 1월 19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시험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수백 명의 폭도들이 분노하며 사법부를 향해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법원을 향해 거센 항의를 이어갔다. 새벽 2시 50분경 영장이 발부되자, 이들은 새벽 3시 21분 경 경찰의 저지를 폭력으로 뚫고 법원을 향한 폭력, 폭동을 이어나갔다. 구속영장 심사 시간 법원 앞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고, 그들의 분노는 점차 고조되었다. 애초에 이들은 공수처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이어나가며 공권력에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현행법으로 40여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그리고 구속.. 2025. 1.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