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절망적인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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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을 경우 올 수 있는 파국을 상상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윤석열이 살아남았다. 민주주의는 강해보였지만 허약했다. 내란에 깊이 가담했던 기득권 카르텔은 윤석열 살리기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사법부의 일부 판사가 화답했다. 윤석열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석열의 오래된 사냥개인 검찰은 즉시 화답하여 윤석열 석방지휘를 하달했다. 

 

대통령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은 빠르게 움직였다. 검찰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헌재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흠결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누구나 숨기고 싶은 사실 하나는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이 지금껏 쌓아온 법조인으로서의 명성에 흠집이 갈만한 사안이라면 더욱 더 숨기고 싶을 것이다. 재판관 8명 중 4명에게서 그런 흠결을 찾아냈다. 강력한 협박의 도구가 되었다. 기각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무리일 것이다. 윤석열의 요구는 지연이었다. 판결을 최대한 지연시켜라,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4월까지. 그럼 바지 대행이 윤석열이 지명하는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것이고, 기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그렇게 헌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파면결정을 미루었고, 결국 윤석열의 탄핵이 기각되었다. 

 

직무에 복귀한 즉시 윤석열은 기다렸다는 듯이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대통령 탄핵 공작은 북한과 중국의 사주를 받은 반국가 세력의 내란획책이 분명하다는 근거였다. 이미 사법체계는 대통령의 내란에 면죄부를 주었다. 국회에서 다시 계엄해제의결을 시도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군인들도, 경찰들도, 시민들도 우리 나라 체계로 내란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

 

가상으로 구현한 특수부대가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모습 (생성: DALL:E)

 

국회는 반국가세력의 소굴로 천명되었고 즉시 해산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가 만들어졌다. 비상입법기구의 수장은 역시 대통령이었다. 민주주의의 기본구조인 3권 분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가 되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경제였다. 환율이 급등하였으며,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은 열기가 무섭게 연이어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하며 폐장하기를 매일 반복했다.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급락했다. 규모가 작은 기업부터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퇴직금은 꿈도 꾸기 어려웠다. 실업율이 20%까지 치솟았다. 

폭락하는 증시와 치솟는 환율 (생성: DALL:E)

 

외국 중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먼저 반응했다. 중국 개입설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중국은 명동에 위치한 공관을 철수 시키고 한국과의 수교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미군들은 전시 상황까지 대비했다. 만일의 경우 한국군과 미군 사이의 전투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기술과 시설들의 무상사용권 내지는 미국이전을 요구했다. 정당성이 없는 윤석열은 독재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다. 일본은 틈을 놓치지 않았다. 윤석열의 독재를 지지하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득을 가져가기 시작했다. 국내경제는 더욱 더 추락하기 시작했다. 

 

실업율은 더욱 치솟아 30%에 육박하기 시작한다. 있는 자들은 외국으로 망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환율에 한화로 가지고 있던 자산은 외국에 가면 심하게 평가절하 되어버렸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선진국으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채 새로운 독재국가가 되어 버렸다. 

 

다음편에서는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 지 상상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