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다.
모든 이들이 믿고 싶어하지 않는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
법원에서는 체포 구속기일을 시간으로 산정하는 참신한 모습을 보이며 내란 우두머리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구속기소 청구가 시일을 넘겼기 때문에 구속취소가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의문을 덧붙였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검찰은 법원의 결정 하루만에 신속하게 항고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윤석열을 석방했다. 인권이 침해된 무수한 재심사건에서도 보다 엄정한 심판을 위해 항고를 해오던 검찰의 모습과 너무 달랐다. 검찰은 국가를 대변하여 내란우두머리를 심판할 심판자의 권리도 의무도 모두 던져버린 것이다.
당연히 이 뒤에는 일부 세력들의 이익이 걸려 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정권에 반기를 들고 조국 전 대표 가족을 도륙할 때부터, 내란 직전까지 윤씨의 사냥개를 자처했던 검찰이었다. 내란에 참여 하지 않았을리가 없다. 실제 내란 수사과정에서 선관위에 대검 포렌식팀이 온다고 전달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까지 나왔다. 검찰 지휘부가 내란을 전후하여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럴 확율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관련자 대부분을 확보함으로써, 수사를 주도했던 검찰이기에 지금까지는 결정적인 증거를 숨길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와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등 더 이상 숨길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들은 아예 내란 공범을 자백하는 모양새가 되더라도 윤씨를 풀어주는 극단적인 결정을 했을 것이다. 국가를 대변하여 내란 우두머리 처벌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내란의 공범이 되어 내란 우두머리가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는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혼란과 공포를 느낀다.
내란 우두머리가 무수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두 손을 치켜들고 반민주 세력들을 선동하며 나서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거기다가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대통령 관저로 복귀한다. 민주주의에서 다양성과 인권의 존중이 중요하다지만, 이런 상황까지 포용해야 하느 것인가? 혼란 스럽다.
중무장한 군인들을 헬기까지 동원하여 국회에 투입시키고, 총까지 쏘아서 국회의원을 해산시키려고 했던 내란 우두머리다.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경찰들에게도 기관총과 칼까지 사용하라고 명령했던 내란 우두머리다. 목숨을 잃은 국민들에게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속해서 보였던 소시오 패스 같은 자였다. 그런 그 자가 다시 대통령 관저로 복귀했다. 거기다가 집권 여당은 이런 자의 구속취소를 환영하고 나선다.
국민들은 두렵다. 이런 자가 또 다시 어떤일을 일으킬까 두렵다. 이 자에게 동조했던 수 많은 자들이 또 어떤 내란 음모를 획책할까 공포스럽다. 이제 우리가 무얼할 수 있을까 무력감 마저 든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반민주 세력, 반헌법 세력이 원하는 바다. 이들은 국가와 사회를 망가뜨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생충 같은 이들이다. 숙주가 죽으면 이들은 숙주를 옮겨가며 피를 빨아먹는다. 조선후기, 일제시대, 한국전쟁, 전후 복구시기, 군부독재정권, 민주화 이후까지 이들은 끝까지 피를 빨아먹으며 살아남았다. 우리 사회의 발전속도와 성숙 속도가 더 빨라 이들에게 빨리는 피가 우리의 성장을 저해하지 못했기에 눈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윤씨의 내란으로 이들의 정체가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다. 사회 곳곳 기득권에 이들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학벌, 족벌, 연고 등등으로 이루어진 이 기생충 카르텔이 본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시민들이 함께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우리는 시민들의 힘으로 이겨내며 지금의 대한민국, 우리 사회를 만들어왔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연대는 내일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것이다.
지치지 말자. 이들의 지속된 거짓말에 나를 의심하지 말자. 시민의 힘을 믿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자. 서로 격려하며, 민주주의 힘을, 대한민국의 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자.
내란 우두머리와 기생충 카르텔에 이제는 더 이상 피를 빨리지 말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지지하면 시민이 이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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