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치사회60 이러다 이재명 없이, 민주당 없이 대선 치른다. 민주당은 아직도 안일하다.내란을 겪고도 아직 안일하다.내란 수사가 답보상태에 멈춰있는데도 안일하다.내란 재판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안일하다. 내란 우두머리가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보리밥이나 먹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일하다.몰상식과 불법, 편법이 만행하고 이 상황에서 아직도 저 기득권 카르텔이 법과 상식을 지킬것이라 생각한다. 요란한 소수 사법부 카르텔이 하나로 뭉쳤다.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서? 절대 아니다. 그 자는 이미 안중에도 없다. (아직은 그래도 조용한 다수의 법관들, 검사들은 상식이 있고, 법과 민주주의를 존중한다고 믿는다. 다만, 침묵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믿음도 역시 확고하다. 정의롭지 않은 법관과 검사가 민주주의사회에 필요할까? ) 사법부 카르텔이 바라는 것은 하나다. 지금까지 자.. 2025. 5. 4. 잊지말자 사법카르텔 : ③ 상식부정판사 오석준 대한민국이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내란에 이어,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일반 국민들을 지배하려 들고 있다. 일반 국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가는 곳 마다, 이들이 보일때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실때마다 이들을 언급하여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들이 민낯을 들고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들의 자식과 지인들이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는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백주대낮에 아무런 거리낌없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 이들이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세번째 인물 상식부정판사 오석준. 내란 우두머리가 정권을 잡고 사.. 2025. 5. 4. 잊지말자 사법카르텔 : ② 위법판사 지귀연 대한민국이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내란에 이어,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일반 국민들을 지배하려 들고 있다. 일반 국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가는 곳 마다, 이들이 보일때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실때마다 이들을 언급하여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들이 민낯을 들고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들의 자식과 지인들이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는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백주대낮에 아무런 거리낌없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 이들이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 인물: 위법판사 지귀연 군사 독재 이후 최초로 발생한 내란 사.. 2025. 5. 4. 잊지말자 사법카르텔 : ① 정치편향 판사 조희대 대한민국이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내란에 이어,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일반 국민들을 지배하려 들고 있다. 일반 국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가는 곳 마다, 이들이 보일때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실때마다 이들을 언급하여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들이 민낯을 들고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들의 자식과 지인들이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는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백주대낮에 아무런 거리낌없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 이들이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첫번째 인물. 역대급 사법빌런이 나타났다. 아니, 국민들이 관심.. 2025. 5. 4.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우리 나라에서 말이 안되는 세가지 이유 희대의 판사 조희대, 이 자가 기어코 또 사고를 친다. 공화국을 부정하는 자들은 국민의 주권을 부정한다.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법치주의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고자 한다. 2심 재판에서 검찰의 몰상식을 조목 조목 지적하며 무죄를 판단했던 2심 재판에 법리로 대항한 것이 아니라, 우격다짐으로 이를 돌려보냈다. 이재명 사건의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포죄가 성립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따져보면, 대법원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를 파기 환송했는지 알 수 있다. 첫 번째, 법의 취지로 보면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는것이 맞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는 허위사실을 통해 후보자 또는 측근들이 후보자를 과대포장하여 국민들의 판단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2025. 5. 4. 헌법 재판관들에게 고함. 헌법 재판관들에게 고함. 여러분들은 머리속으로 어떤 대한민국을 그리고 계신가요?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상식(Common Sense)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정의를 지킨 사람은 존중 받고, 법을 어긴 자는 처벌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아이들에게 옳은 것이 정의가 승리한다고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은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이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자본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배움의 길고 짦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보편타당한 사회적 상식, 흔히 말하는 상식(Common Sense)이 있는 사회입니다. .. 2025. 4. 1. 이전 1 2 3 4 ··· 1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