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국가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는 죄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내란죄를 공소시효가 없는 중범죄로 규정하며,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효력이 없는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자격미달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현직 대통령이었던 윤씨가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까지 된 이유도 이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란죄는 형사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직에서 파면여부만 결정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해주세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내란죄 제외? 당연하고, 또 당연하다."
이번 글에서는 내란죄의 개념, 대한민국에서의 처벌 사례, 군사반란죄와의 차이점 등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 내란죄란? 정의와 적용 범위
✔️ 내란죄(內亂罪, Treason/Rebellion)란?
내란죄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무력을 행사하여 국가의 대권과 헌법 질서를 저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형법 제87조~91조에서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을 문란하게 하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말소하려는 행위
✔️ 국헌(國憲)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즉, 헌법이 정한 절차 없이 정권을 전복하거나 국가 기관의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키려는 모든 무력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로 처벌된 사례
대한민국 역사에서 내란죄로 처벌된 대표적인 인물로는 전두환, 노태우가 있습니다.
✔️ 12.12 군사반란과 내란죄 적용 (전두환, 노태우 사례)
-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군 내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강탈했습니다.
- 이들은 이후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장악하였습니다.
- 1995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두환과 노태우는 내란죄 및 반란죄로 기소되었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원래 15년이었으나, 1995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 이석기 사건 – 내란음모죄 적용
- 2013년,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전 의원은 **국가 전복을 위한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내란음모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다만, 실제 무력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음모죄만 인정되었고,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즉, 내란죄는 반드시 물리적 폭동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내란을 계획하고 선동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소요죄의 차이점
내란죄와 유사한 개념으로 군사반란죄와 소요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과 범죄 구성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내란죄와 군사반란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내란죄 vs 군사반란죄 vs 소요죄 비교표
구분내란죄군사반란죄소요죄
| 행위 주체 | 일반 국민(조직화된 다수) | 군인(반란 세력) | 일반 국민(다수) |
| 범죄 구성 요건 | 헌법을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행위 | 무기를 소지한 군인이 군사 조직을 이탈하거나 반항 | 폭력 시위를 통한 공공 질서 교란 |
| 적용 대상 | 대통령 포함 모든 국민 | 군인(장교 포함) | 시위대 등 일반 시민 |
| 형량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수괴는 사형, 나머지는 중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 즉, 대통령이 정권 강화를 목적으로 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는 경우 → 내란죄는 성립하지만, 군사반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지휘하는 행위 자체는 군사반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형법에 따르면 이번 서부지법폭동사태를 주도하고 참여한 이들에게 소요죄를 적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대통령에게 내란죄 및 군사반란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 대통령도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입니다.
✔️ 즉,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를 저지르면 즉각 체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군사반란죄는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군사반란죄는 무장을 갖춘 군인이 상관에게 반항하거나 지휘 계통을 이탈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므로, 자신의 명령으로 군을 움직인다고 해도 군사반란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내란죄의 형량과 처벌 수준
내란죄는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제87조~91조에 의해 강력히 처벌됩니다.
✔️ 내란 주도자(수괴)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내란 주요 임무 수행자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단순 가담자 → 5년 이하 징역
✔️ 내란 선동 및 예비 모의자 → 3년 이상 징역
📌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자는 영원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내란죄는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
✔️ 내란죄는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무력 행위를 의미합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전두환·노태우 등이 내란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으며, 이석기는 내란음모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대통령도 내란죄는 적용되며, 재임 중이라도 체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 다만, 군사반란죄는 군 지휘 계통을 거부한 군인에게만 적용되며,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즉, 대한민국에서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무력 행위를 내란죄로 간주하며,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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