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석방4 지귀연 판사는 왜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할 수 밖에 없었을까? 지귀연 판사가 실로 세상에 그 이름 석자를 알렸다. 내란 우두머리를 감옥에서 끄집어 내어 대통령 관저로 돌려보냈다. 윤석열의 사냥개인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은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는 도데체 왜 그런 것일까? 그 판결의 이유가 참으로 이상하다. 일수로 계산해왔던 구속기간을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시간으로 계산 하면서 구속기간이 이미 넘었으니 이후에 신청한 구속 기소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한민국 건립 이후 있었던 모든 관련 판례, 수 많은 형소법 해설서,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시험문제 정답과도 모두 배치되는 자신만의 법적용 논리를 펼쳤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애매모호한 내용까지 남겼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반민주세력과 윤석열 일당들이.. 2025. 3. 12. 끝없이 이어지는 윤석열 내란 시도: 향후 전망 2024년 12월 3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내란 시도가 아직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적인 군사력을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는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며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다. 생각보다 내란 세력들의 단결은 공고하다. 이 내란 세력들은 12월 3일 그 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들은 백년 넘게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곰팡이 같은 존재이다. 습기가 충분하고, 햇빛이 들지 않으면 이들은 한 없이 퍼져가며 사회를 병들게 한다. 그리고 자신들은 번성해 간다. 햇빛이 들고 습기를 없애주면 사라지는 듯 하지만, 절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몸을 사리며 벽지아래, 장판아래, 천장 위 곳곳에 숨어서 기회를 노린다. 이들의 완전 박멸은 쉽지 않다. 그 곰팡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모습.. 2025. 3. 11. 내란의 핵심, 비화폰 서버를 사수하라.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이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 취소되어 사회를 활보함은 물론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내란 우두머리는 호의 호식하며 오늘도 소맥 잔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생각만해도 울화가 치민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연유의 핵심에 비화폰 서버 쟁탈전이 있다. 비화폰은 통화 내용의 암호화와 도청 방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보안용 휴대전화이다. 주로 정부 기관, 군사 조직,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서 기밀 통신을 위해 사용한다. 이러한 기기는 통화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통화 내용 자체를 암호화하여 보안성을 강화한다. 이 비화폰이 내란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은 모두 .. 2025. 3. 11. 윤석열의 내란: 지치지 말자, 기생충 카르텔에게 시민의 힘을 보여주자. 윤석열이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다. 모든 이들이 믿고 싶어하지 않는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 법원에서는 체포 구속기일을 시간으로 산정하는 참신한 모습을 보이며 내란 우두머리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구속기소 청구가 시일을 넘겼기 때문에 구속취소가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의문을 덧붙였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검찰은 법원의 결정 하루만에 신속하게 항고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윤석열을 석방했다. 인권이 침해된 무수한 재심사건에서도 보다 엄정한 심판을 위해 항고를 해오던 검찰의 모습과 너무 달랐다. 검찰은 국가를 대변하여 내란우두머리를 심판할 심판자의 권리도 의무도 모두 던져버린 것이다. 당연히 이 뒤에는 일부 세력들의 이익이 걸려 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 2025. 3.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