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이재명 없이, 민주당 없이 대선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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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아직도 안일하다.

내란을 겪고도 아직 안일하다.
내란 수사가 답보상태에 멈춰있는데도 안일하다.
내란 재판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안일하다.

내란 우두머리가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보리밥이나 먹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일하다.
몰상식과 불법, 편법이 만행하고 이 상황에서 아직도 저 기득권 카르텔이 법과 상식을 지킬것이라 생각한다.

 

요란한 소수 사법부 카르텔이 하나로 뭉쳤다.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서? 절대 아니다. 그 자는 이미 안중에도 없다. 

(아직은 그래도 조용한 다수의 법관들, 검사들은 상식이 있고, 법과 민주주의를 존중한다고 믿는다. 다만, 침묵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믿음도 역시 확고하다. 정의롭지 않은 법관과 검사가 민주주의사회에 필요할까? )

 

사법부 카르텔이 바라는 것은 하나다.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누리고, 법과 상식위에 군림하는 것. 

 

윤석열이가 난리를 치는 통에 자신들의 본색이 다 드러날 지경이 되었다. 더군다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내란에 가담한 자들, 내란정부에서 부정에 가담한 자들은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릴 것이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다. 내란 우두머리 파면전에는 이 인간을 복귀시키는 것이었을 것이고, 지금은 무조건 이재명을 날리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들은 하나로 뭉쳤다. 상식이고 법리고 다 내팽겨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어 이재명을 날리려 한다. 

 

2심에서 무죄였던 판결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지도, 상식적으로 반박하지도 않고 억지생떼를 쓰며, 파기 환송했다. "아닌데, 아닌데, 내가 맞는데!!" 억지를 부리는 5살 배기 아이 같은 생떼 판결문은 과간이었다. 더군다나 6-7만 페이지에 다하는 사건기록을 검토하지도 않은채 판결을 내렸다. 

 

법과 상식도 내팽겨친 이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재명을 날리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된다. 야권은 이재명 후보로 단일화된 상태이니, '이재명 vs 김문수(한덕수) vs 이준석'의 삼자구도가 될 것이다. 솔직히 이렇게 붙으면 보나마나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다. 

 

5월 15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린다. 이재명 측에서는 연기를 요청하겠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가 증인도,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미 정치법관들의 지침을 받은 지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5월 16일-20일 사이에 판결을 내린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 

 

5월 27일 상고가 이루어진다. 

 

5월 29-30일,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를 기다리지 않은채 사전투표일정 이전에 최종확정판결을 내린다. 

 

행정부에서는 신속하게 판결을 반영하여, 이재명 후보의 자격이 박탈되었음을 고시한다. 

 

결국 민주당은 후보 없이 대선을 맞이하게 된다. 법적으로 문제를 풀자면....이미 대선 이후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손을 잡고, 국회의원들의 없던 죄를 만들어 내기 시작한다. 검찰의 망나니 칼이 번뜩이 휘둘린다. 

 

정신차려 민주당. 이러다 나라망한다. 이러다 다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