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치사회60 장제원 전 의원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 지난 3월 31일 밤 11시 경,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장제원 전 의원이 강동구 한 건물에서 숨진채 발견되었다고 한다. 장제원 전 의원은 10년 전 자신이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대학 직원을 성폭행 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었다. 모든 국힘 의원들 처럼 끝까지 모르쇠, '다 거짓말입니다.' '정치공작입니다.'로 버텼지만...당시 영상이 공개되었고, 피해자가 당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장 전의원의 위력을 두려워하여 고발하지 못했던 점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와 함께 공개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해당일 이미 성폭력 피해 상담센터인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진술과 DNA 등 직접 증거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 2025. 4. 1.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 왜 미뤄지는가? 윤석열이 풀려났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불안과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우울증이 다시 돌아온다. 울분을 참지 못하는 시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나섰다. 그래, 우리 나라가 언제 다른 이들에게 기대었던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끌어왔던 것은 항상 시민들이었다. 크게 다를 것 없다. 대의민주주의가 한계를 겪을때는 직접 민주주의가 나서는 수 밖에...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기존의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며칠이 더 지났다.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은 최종 변론 이후 14일 후 기각 선고가, 박근혜씨는 최종 변론 이후 11일 후 파면 선고를 했다. 윤씨의 경우에는 최종 변론 이후 벌써 17일이 지났다. 관례를 중요시 하는 사법부의 운영 치고는 이례적이다.. 2025. 3. 14. 지귀연 판사는 왜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할 수 밖에 없었을까? 지귀연 판사가 실로 세상에 그 이름 석자를 알렸다. 내란 우두머리를 감옥에서 끄집어 내어 대통령 관저로 돌려보냈다. 윤석열의 사냥개인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은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는 도데체 왜 그런 것일까? 그 판결의 이유가 참으로 이상하다. 일수로 계산해왔던 구속기간을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시간으로 계산 하면서 구속기간이 이미 넘었으니 이후에 신청한 구속 기소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한민국 건립 이후 있었던 모든 관련 판례, 수 많은 형소법 해설서,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시험문제 정답과도 모두 배치되는 자신만의 법적용 논리를 펼쳤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애매모호한 내용까지 남겼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반민주세력과 윤석열 일당들이.. 2025. 3. 12.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절망적인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이 글은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을 경우 올 수 있는 파국을 상상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윤석열이 살아남았다. 민주주의는 강해보였지만 허약했다. 내란에 깊이 가담했던 기득권 카르텔은 윤석열 살리기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사법부의 일부 판사가 화답했다. 윤석열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석열의 오래된 사냥개인 검찰은 즉시 화답하여 윤석열 석방지휘를 하달했다. 대통령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은 빠르게 움직였다. 검찰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헌재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흠결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누구나 숨기고 싶은 사실 하나는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이 지금껏 쌓아온 법조인으로서의 명성에 흠집이 갈만한 사안이라면 더욱 더 숨기고 싶을 것이다. 재판관 8명 중 4명에게서 그런 흠결을 찾아냈다. 강력한 협박의 도구가 되.. 2025. 3. 11. 끝없이 이어지는 윤석열 내란 시도: 향후 전망 2024년 12월 3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내란 시도가 아직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적인 군사력을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는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며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다. 생각보다 내란 세력들의 단결은 공고하다. 이 내란 세력들은 12월 3일 그 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들은 백년 넘게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곰팡이 같은 존재이다. 습기가 충분하고, 햇빛이 들지 않으면 이들은 한 없이 퍼져가며 사회를 병들게 한다. 그리고 자신들은 번성해 간다. 햇빛이 들고 습기를 없애주면 사라지는 듯 하지만, 절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몸을 사리며 벽지아래, 장판아래, 천장 위 곳곳에 숨어서 기회를 노린다. 이들의 완전 박멸은 쉽지 않다. 그 곰팡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모습.. 2025. 3. 11. 내란의 핵심, 비화폰 서버를 사수하라.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이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 취소되어 사회를 활보함은 물론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내란 우두머리는 호의 호식하며 오늘도 소맥 잔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생각만해도 울화가 치민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연유의 핵심에 비화폰 서버 쟁탈전이 있다. 비화폰은 통화 내용의 암호화와 도청 방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보안용 휴대전화이다. 주로 정부 기관, 군사 조직,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서 기밀 통신을 위해 사용한다. 이러한 기기는 통화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통화 내용 자체를 암호화하여 보안성을 강화한다. 이 비화폰이 내란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은 모두 .. 2025. 3. 11. 이전 1 2 3 4 5 ··· 1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