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말자 사법카르텔 : ② 위법판사 지귀연

대한민국이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내란에 이어,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일반 국민들을 지배하려 들고 있다. 

 

일반 국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가는 곳 마다, 이들이 보일때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실때마다 이들을 언급하여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들이 민낯을 들고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들의 자식과 지인들이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는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백주대낮에 아무런 거리낌없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 이들이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 인물: 위법판사 지귀연 

(서울=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군사 독재 이후 최초로 발생한 내란 사건의 우두머리가 법의 판결로 탈옥하는 초유의 판결을 내린 위법판사. 

 

강남 8학군 지역에서 서울대 법대를 거쳐 무난하게 법관에 임명되었다. 주변 기득권들에 둘러쌓인 삶은 백분 이해하지만, 법을 위반하여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내란 우두머리가 자유롭게 보리밥 먹으러 돌아다니게 만든 점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구속 시간의 계산의 있어,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수립 이후 최초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구속청구 후 발부되기까지의 시간(33시간 7분)을 구속기간에 넣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아닌 '지귀연법'을 적용하여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취소했다. 

 

지귀연은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조 바란다. 

https://jomokjomok219.tistory.com/entry/%EC%A7%80%EA%B7%80%EC%97%B0-%ED%8C%90%EC%82%AC%EB%8A%94-%EC%99%9C-%EB%82%B4%EB%9E%80-%EC%9A%B0%EB%91%90%EB%A8%B8%EB%A6%AC%EB%A5%BC-%EC%84%9D%EB%B0%A9%ED%95%A0-%EC%88%98-%EB%B0%96%EC%97%90-%EC%97%86%EC%97%88%EC%9D%84%EA%B9%8C

지귀연 판사는 왜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할 수 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위법하게 판결을 해도 그 판사를 어쩌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이에 탄력 받은 지귀연은 대놓고 내란 우두머리 편을 든다. 

 

1. 내란 우두머리 부끄럽지 않도록 법원지하통로를 통해 출입을 허용한다. 
2. 내란 우두머리 좋으라고 공판의 촬영을 불허한다. (2차 공판에서는 제한적인 촬영을 허용했다.)
3. 내란 우두머리의 직업을 자기 스스로 '전직 대통령'이라고 일깨워준다. 참고로 이명박도, 박근혜도 법원에서 자기 입으로 '무직'이라고 말했었다. 
4. 내란 우두머리 부끄러울까봐 피고인 좌석이 아닌 2열에 앉는것을 허용한다. 
5. 내란 우두머리를 보좌했던 노상원, 김용현의 재판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 정도면 거의 대놓고 내란 세력을 편을 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민들은 겁난다. 이 위법판사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따위는 시원하게 개무시하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무죄를 판결할것만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잊지 말자. 길가다가, 식당에서, 그 어느곳에서라도 지귀연을 보게 된다면 꼭 한 마디씩 해주자.

 

지귀연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지귀연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도록, 지귀연의 부모님이 아들을 부끄러워하도록, 지귀연의 지인들이 이 위법판사를 모른척하고 싶어지도록.. 두고 두고 이 위법판사의 이름 석자를 후세에 전하며 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어지럽힌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