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7차 변론 기일(2025.2.11.) 미리보기: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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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 변론 주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11일과 13일 이틀 사이로 두 번의 변론을 마지막으로 탄핵심판 변론은 마무리 된다. 이후 재판관들의 평의회를 통해 최종 판견이 내려질 것이다. 다만, 윤씨 일당들은 판결을 늦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무더기 증거와 증인을 신청하면서 추가 변론을 요청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7차 변론기일은 2월 11일 10시부터 종일동안 진행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참석하지만, 의미 있는 증언은 없을 듯 하다. 다만, 윤씨가 임명한 친구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직접 부정선거는 음모라는 현실세계를 친구에게 깨우쳐 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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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 7차 변론 기일(2025.2.11.) 미리보기 📺: 핵심 증인

 

판결은 이미 99.9%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어 보이지만, 아직 2차례의 변론이 남았기에 7차 변론의 핵심 포인트를 들여다 보고자 한다.

 

1. 자승자박 윤씨, 이번엔 또 어떤 깜짝 고백? 

 

지난 5차 변론에서 윤씨는 군인들이 과연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을 듣겠냐며, 안 들을 줄 알고 계엄을 했다는 듣도 보다 못한 개소리를 시전하셨다. 말의 논리성은 뒤에 제쳐두고, 자기의 명령을 스스로 '반민주적, 불법적'이라고 자기고백을 해버렸다. 

 

그리고 지난 6차 변론에서 윤씨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군인들을 파견하여 서버를 들여다 보려 했다는 내란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입으로 다시 한 번 자백(?)하였다.

KBS NEWS영상 캡쳐

 

또한, 본인은 '인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을 허위로 몰고가려다, 2분도 지나지 않아 이어진 발언에서 '인원'이라는 용어를 3차례나 사용했다. 상식적이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본다면 말 그대로 웃픈 모습이었다. 멍청해도 그 도가 상당히 지나치다. 

- 6차 변론 기일, 윤씨 발언 중 -
“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약 1분 후)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7차 변론 기일에서 윤씨는 또 어떤 깜짝 고백으로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할지 기대되는 바이다.  

 

2. 윤씨 일당들의 팀킬, 전방수류탄 

윤씨 일당들은 변호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탄핵심판을 변호하려면, 윤씨의 행위가 합헌적이고 합법적임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런 의지나 시도 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미 두 개의 헌법기관에 투입된 군인들의 영상이 도처에 떠돌고 있는지라, 어떤 수를 써도 이를 변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팀킬은 좀...그냥 할 말 없으면 조용히 누구 처럼 주무시는게 나을 듯 하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팀킬 행위를 살펴보자. 

 

1. 극우유투버 주장 및 가짜뉴스 되읊기: 이는 국가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의 정보력을 이용할 수 있는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정식 보고체계로 들어온 확인된 정보가 아니라, 극우유튜버나 가짜뉴스를 보고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되어 탄핵을 인용할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2. 진술 안하겠다는 사람 끝까지 추궁해서 윤씨와 연관성 찾아내기: 진술이 제한된다는 증인에게 굳이 계속해서 캐물으며 증인이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지시를 받았음을 확인했다. 이는 당연히 위헌적인 국회침탈을 대통령이 지휘했음을 증명할 수 밖에 없다. 

 

3. 마지막까지 사법절차와 헌법 무시하기: 윤씨 일당은 우리 나라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이에 무력으로 대항해왔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헌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걸 변호인은 재판소 안까지 끌고 들어와서 헌법재판관에게 훈계하듯이 말하였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이다. 비록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때문에 전체 판결이 좌지우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헌재를 부정하는 모습을 재판소에서까지 보여주고 있다. 

 

4. 몰랐던 증언과 증거 술술 밝혀내기: 김용현씨가 출석한 4차 변론에서 윤씨는 '십여명 군인들만 건물로 들어간거 아니냐며 사안을 축소하려 한다. 그러나 김씨는 네, 네 하면서 끝까지 280명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그리고 헌재에서는 아직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던 최상목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는 기염을 토한다. 거기다가, 국무총리, 행안부장관도 지시문건을 받았다고 폭탄 발언을 이어간다.  

MBC NEWS영상 캡쳐

 

이번 7차에서는 어떤 스킬로 팀킬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3. 부정선거음모를 둘러싼 의미 없는 공방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부정선거 음모는 극우유튜버들의 돈벌이용 콘텐츠로 쓰이고 있다.

 

'근데 윤씨가 이걸 신봉해버리네? 어이가 없네?' 

 

아무튼 이번 7차 변론에서 바로 이 부정선거음모에 대한 공방이 가장 핫이슈가 될 것을 보인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강경하게 부정선거음모론에 대해 명백하게 허위임을 밝힐 것이다. 이에 득달같이 달려들 윤씨와 그 일당들, 그리고 탄핵 심판과 전혀 관계없는 부정선거음모 공방을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참을성 있게 지켜봐 줄지...또는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으로 이 헛된 공방을 마무리 할지가 기대된다. 

 

참고로 부정선거음모는 허위임이 이미 수년전에 드러났다. 대법원에서 면밀한 수사 및 조사를 거쳐서 이를 부정했다. 그리고 윤씨는 이미 선관위를 백수십여차례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에서 특별조사까지 했다. 대법원도, 검찰도, 국정원도 부정선거가 없음을 이미 확인하고 이를 윤씨에게 알렸다. 근데 아직도 '부정선거, 부정선거' 이러고 있다면 이건 병이다. 심각한 병이다. 아니면 윤씨 자신 또는 그 주인이 이 음모론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거나... 

JTBC 영상 뉴스 캡쳐

 

부정선거를 둘러싼 의미 없는 공방에서 갑툭튀 재미 있는 장면이 쏟아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변론기일 연장 없이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파면 판결이 내려지길 바라는 바이다. 이제 국민들도 지칠려고한다. 그래도 지치지 말자. 국민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는것이 내란세력이들이 바로 바라는 바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