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7차 변론 기일(2025.2.11.) 미리보기 📺: 핵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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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오전 10시 부터 대통령 탄핵 7차 변론기일이 시작된다. 7차 변론기일 미리보기는 아래 글 참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2025.2.11.) 미리보기: 관전 포인트

선택 안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2025.2.11.) 미리보기: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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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론에는 4명의 증인이 채택되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번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면모를 살펴보자. 

 

1.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내란도 못할 놈 

신원식은 1958년 경상남도 충무시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37기)를 졸업한 후 군 경력을 쌓아 중장으로 예편한 군인 출신 정치인이다. 군 시절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차장 등 군 작전 분야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그는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전략을 강조했으며, 군 내에서 보수 성향의 안보관을 뚜렷이 드러낸 인물로 평가됐다.

 

2016년 전역 후 정치에 입문한 그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이종섭 전 장관이 채해병 사망사건 비리와 관련하여 호주로 도주하자, 이를 이어 23년 10월 국방부 장관에 올랐다. 그는 공개 석상에서 “북한 정권은 응징만이 답이다”라며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사회적으로는 논란을, 윤씨에게서는 믿음을 산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돌연 김용현에게 국방부장관 자리를 넘겨주고, 안보실장으로 직을 옮긴다. 

출처: JTV NEWS 영상 캡쳐

12.3 내란 사태 이후, 신원식이 내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국방부 장관에서 경질되었다는 후문이 주를 이룬다. 내란사태와 관련하여 고발되어,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계엄해제를 의결하자, 윤씨의 지시하에 '결심지원실'에 모였던 인물 중 하나로서 윤씨가 헌법을 위반하여 계엄해제의결을 따르지 않고 내란을 지속할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언 거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충성, 충암!! 근데 나부터 살자~ 

 

이상민은 1965년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판사로서 다양한 법원에서 근무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이자 마지막 행정안전부 장관이 될 인물이다. 

출처: MBC 뉴스 영상 캡쳐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유족들 마저 외면하여국민적 분노로 이어졌다. 야당은 그를 직무 유기로 규정하며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헌재는 "개인의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만장일치로 탄핵을 기각했고, 그는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핵심 충암파로써 내란예비음모와 실행에 있어 경찰, 소방을 동원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전 사직서를 쓰고 퇴직금까지 잽싸게 챙겨가셨다. 당연히 내란죄로 고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국회 청문회에서는 증언과 답변 모두 철저하게 거부하며 다시 한 번 공분을 사고 있다. 다만, 윤씨가 이상민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점, 그리고 이상민이 이 지시를 따라 소방청장에게 해당 명령을 내렸다는 점은 이미 확인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나는 답변 못한다라는 자세로 일관할 것을 보인다. 다만, 이는 윤씨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본인이 빠져나가려는 발버둥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즉, 본인이 살 길이 있다면 윤씨를 가차없이 버릴 것이다. 

 

3.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금뱃지는 나의 꿈 

백종욱은 1963년생으로,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전자통신공학 석사, 경기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이버 안보 전문가다. 그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정책 수립과 운영에 기여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정보원 제3차장으로 임명되어 사이버보안 및 과학정보 분야를 총괄했다가 2024년 2월 퇴임했다. 이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22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당선권 밖의 순번으로 낙선했다.

백종욱은 사이버 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보기관과 학계에서 활동했으나, 정치권 진출은 성공하지 못했다.

 

즉, 이 인사는 금뱃지를 위해서 국정원 차장직을 그만두고 나온 인물이다. 그것도 내란당에서 비례대표로 내세운 인물이다. 즉, 윤씨일당들과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윤씨 일당들이 어떻게든 포섭해서 부정선거 관련한 유의미한 증언을 이끌어 내려고 하겠지만...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곁가지다. 이 탄핵심판은 부정선거음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윤씨의 내란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밝히는데 초점이 있다. 아...내란이 합헌일 수 있나? 

 

4.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동기야, 미안하다. 그래도 아닌건 아닌거다. 

 

김용빈은 1959년 11월 13일 경기도 포천군(현 포천시)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정무직 공무원이다. 중경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로 수료했다. 이후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중위로 전역했다. 30여 년간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장 등 다양한 법원 직책을 거쳤으며, 2022년에는 제29대 사법연수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23년 7월부터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35년 만의 외부 인사 출신 사무총장이자, 최초의 일선 법원장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김용빈은 윤씨와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이로 인해 임명 당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논란 속에서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윤씨가 부정선거 때문에 내란을 일으켰다고 항변하자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그도 그럴것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 조직의 수장인 자신은 부정선거도 모르는 무능한 사람 또는 부정선거를 묵인한 내란 수괴가 되는 것 아닌가? 이미 부정선거음모는 대법원, 압수수색, 국정원 조사 등을 거치며 거짓으로 밝혀졌기에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윤씨의 가상현실을 파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기를 통해 면전에서 현실을 자각할 윤씨가 또 어떤 격노와 썩소를 보여줄지가 기대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