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의 사법부를 향한 집단테러, 서부지법 폭동사태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지난 2025년 1월 19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시험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수백 명의 폭도들이 분노하며 사법부를 향해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법원을 향해 거센 항의를 이어갔다. 새벽 2시 50분경 영장이 발부되자, 이들은 새벽 3시 21분 경 경찰의 저지를 폭력으로 뚫고 법원을 향한 폭력, 폭동을 이어나갔다. 

서부지법에 불법침입하기 위해 집기를 던져 서부지법 유리창을 파손하고 있는 폭도의 모습 (출처: YTN뉴스)

구속영장 심사 시간 법원 앞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고, 그들의 분노는 점차 고조되었다. 애초에 이들은 공수처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이어나가며 공권력에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현행법으로 40여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그리고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이들의 불법은 폭동으로 격화되었다. 법원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흔들던 일부 폭도들은 곧바로 경찰 저지선을 돌파했고, 일부는 법원 건물로 침입하여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며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내겠다고 소리 쳤다.

 

새벽 3시 무렵, 법원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도심을 울렸다. 폭도들은 경찰 방패를 빼앗고 집기류를 던지며 출입문, 유리창을 비롯한 건물을 부수기 시작했고, 경찰의 경고 방송도 소용이 없었다. 법원 내부로 진입한 폭도들은 법원 내부를 휘집고 다니며 책상과 서류들을 뒤엎으며 폭력을 행사했다. 폭도들은 윤석열의 이름을 외치며 결백을 주장했고, SNS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이 전파되었다.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들이 현장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폭도들의 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나기 전 공수처에서 불법행위로 현행법 체포된 이들이 처벌 받지 않을테니 안심하라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시위대에 전달하며 폭동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극우집회와 폭동을 조장하는 전광훈 목사에게 90도 인사하는 윤상현 국민의 힘 의원 (출처: 전광훈TV, MBN)

윤상현 의원이 주고 받았다고 알려진 문자 메시지(사실관계 추가 확인 필요), 공수처에서 현행범 체포된 이들이 곧 석방될 것 이라며, 그 정도의 폭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던 촛불혁명 이후로 대한민국의 시위는 '평화'를 추구하는 민주시민의 자세로 명성을 드높였다. 그리고 이번 내란 사태를 대하는 시민들의 태도는 한층 더 성숙되었다. 이들의 외침은 엄중했으며, 태도는 겸손했고, 문화는 즐거웠다. 시위의 바탕에는 '상호존중과 이해'가 깔려 있었으며, 이들이 지나간 자리는 평화로웠다. 

 

하지만, 지난 밤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은 빛의 혁명을 발하는 응원봉 위에 덮여진 얼룩과도 같았다.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치를 정면으로 부정했으며, 그 과정에서는 욕설과 폭력, 몰상식과 우격다짐만이 존재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누가 뭐라 해도 윤씨와 내란 일당들일 것이다. 이 내란 일당에는 내란 임무를 직간접으로 수행한자, 이를 옹호하고 선전하는 자들이 모두 포함된다. 당연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는 자들도 포함된다. 

 

윤석열씨는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키고도 모든 사법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이에 물리력을 대항해왔다. 체포되는 순간, 체포된 이후에도 변호인의 탈을 쓴 일당들을 통해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이에 저항하라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 즉, 군경의 공권력을 동원한 1차 내란이 실패하고, 대통령 경호관을 동원하여 공권력에 저항했던 2차 내란이 실패하고 나서도(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갖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영장집행에 협조해주었던 99%의 경호관들의 용기있는 결정에는 찬사와 응원을 보내는바이다.) , 극단적인 일부 시민들을 부추겨 3차 내란을 시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두 번째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언론이다. 

 

언론들이 무슨 받아쓰기AI 라도 된 것처럼,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근거도 없는 윤씨 측의 억지 주장을 퍼트리는 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윤씨 체포 과정에서 극에 달했다. 당시에는 변호인도 아니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석동현씨의 억지 주장을 속보, 단독 타이틀을 걸고 써내기 바빴다. 예를 들자면, 아래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포영장 고지 이후에 피의자의 자진 출석이 불가능함에도 대부분의 생방송에서는 '자진 출석' 이라는 용어를 아무런 판단과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송출했다. 건강한 언론이라면, 우선 자격도 대표성도 없는 석동현씨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지 않는 것이 옳으며, 전달을 하더라도 '석동현씨, 자진 출석 억지 주장 중' 이라는 최소한의 판단을 덧 붙여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를 다하는 것일 것이다.  

 

체포 영장을 고지하고 나서는 자수가 불가능함에도, '자진출석'이라는 윤씨 측의 주장을 여과없이 생방송 화면 자막으로 송출하는 JTBC.

 

 언론의 이런 행태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그 일당들의 초법적이고, 폭동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여과없이 전달하며 이들의 마이크역할을 하고 있다. 

 

세번째, 당리당략에 빠져 국가와 국민의 미래는 내팽겨친 일부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

 

이들에게는 내란으로 국가와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또 내란을 일으키고 구속 수감된 윤씨도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내가 어떻게 더 정치생명을 연장하고 권력을 더 유지할 지에만 전력을 쏟고 있다. 원내대표라는 자는 8년 전의 자신을 부정하며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쏟아 내고 있다.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폭동이 서울 한 복판에서 일어나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이 부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운운하며, 자신들에게 표를 던져줄 폭도들 편에 서고 있다. 또 한 국회의원은 이승만 시절의 정치 깡패, 전두환 시절의 인권과 민주화를 탄압하던 독재폭압 공권력의 상징인 백골단을 재건하겠다는 이들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불러들여, 이 무도한 자들이 국회 마이크를 붙잡고 '내전'을 일으키겠다 위협하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준다. 또, 한 의원은 계엄이 잘못된건 인정 한다면서(잘못된 계엄, 위헌 불법적인 계엄은 당연히 대통령 탄핵사유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희귀한 주장을 펼치며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려는 같은 당 후배의원을 꾸짖는다. 이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을까? 

 

네 번째, 책무와 염치를 등한시하는 고위 공직자들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지만, 공무원 세계에서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공공현지 전해지고 있는 내려오고 있는 말이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아무일도 책임지지 않는다.' 

 

윤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그를 둘러싼 측근들과 고위공직자들은 아무도 제대로 된 소리를 하지 않았다. 바른 소리를 한 들 듣기나 했을까, 할 기회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직을 던지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진영 전 장관은, 자신의 직을 던지며 직언을 내뱉고 의견을 표시했었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서울 한복판에서 15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책임지지 않았다. 수재구호활동에 투입된 젊은 군인이 목숨을 잃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엄정하게 수사하려는 군인의 시도가 부적절한 외압으로 중단되었지만, 이에 대해 장관은 책임이 아닌 도망을 선택했다. 

 

내란을 조기 종식시키고 국가를 안정시키려는 국회의 시도에 한덕수 직무대행은 행정부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국회에서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 현재 대통령직무대행인 최상목씨는 경호처가 불법적인 무력사용으로 정당한 사법질서를 훼방함에도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경호처에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 불법을 방조한 셈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는 초법적인 권한으로 아직도 헌법재판관 1명의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12월 3일 밤 계엄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위원들은 주요임무 부화수행한 내란 참여자들외에는 내란시도를 가장 먼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회의 불안정성은 거쳐가며, 시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에는 금이 가기 시작한다.

 

다행히도 내란 사태 이후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자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내란 사태를 해결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극렬 세력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혼란을 지속하고자 한다. 

 

유사 이래 가장 강력한 한국을 건설해 온 바탕에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과 행동하는 시민들이 있었다. 이를 존중하며,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이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여 하루 빨리 사회가 안정화 되고 살 맛 나는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 한다.

빛의 혁명이라 불리우는 응원봉 시위 현장 사진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