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8차 변론 기일(2025.2.13.) 미리보기 📺: 핵심 증인

 

이제 드디어 마지막 변론만 남았습니다. 

 

윤씨 일당들이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추가 증인, 추가 변론을 요청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7차변론기일까지도 윤씨행위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변호보다는 극우유튜버의 망상을 나열하는 윤씨 일당들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의 변론은 무의미해보입니다.

 

이제 그만 무의미한 시간을 끝내고,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외칠 판결문을 쓰러 들어갈 시간입니다. 

 

그럼 변론의 종지부를 찍을 8차 변론의 핵심증인들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1.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비겁함의 극치, 과연 윤씨 정권의 국정원장

출처: KBS뉴스 영상 캡쳐

 

조태용 원장은 1956년 8월 29일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80년 외무고시 14회에 합격하여 외교관으로서의 경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미국과의 외교에 깊이 관여하였고, 2014년에는 외교부 1차관, 2015년에는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습니다. 이후 주미대사로 임명되었으며, 2024년 1월 16일부터 제16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이었던 홍장원 전 차장은 조태용 원장에게 방첩사령부가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한다는 보고를 하였으나, 조 원장은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내란이라는 국가변란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수장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그는 이후 대통령으로 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홍장원 전 1차장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 책임은 아래로 떠넘기면 된다." 과연 윤씨 일당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 원장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내란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알았고, 또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지시가 자기휘하에 있는 국정원에 내려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우물쭈물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김봉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윤씨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OBS 영상뉴스 캡쳐

 

김봉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967년 경상북도 대구시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와 경찰대학 행정학과(5기)를 졸업하였으며,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89년 경위로 임용된 이후, 대구 달서경찰서장,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과 형사과장,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경산경찰서장, 대구광역시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등 다양한 수사 관련 직책을 역임하며 '수사통'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씨 정권 들어서 일당들의 눈에 들어 2년만에 3단계 진급을 하는 전례없는 승진으로 치안정감을 달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을 거쳐, 같은 해 8월 16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취임하였다. 내란주요업무수행 피의자로 12월 27일 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24년 인천세관의 마약 밀수 사건 수사 외압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혹으로 인해 김 전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관련 질의를 받았으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발의 준비중에 있다..

 

또한, 역시나 윤씨 일당의 총애를 받은 경찰수장 답게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를 봉쇄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국회담장을 넘어가는 국회의원들의 기지로 계엄해제의결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며, 2025년 1월 8일 검찰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윤씨의 총애를 너무 받은 김봉식 전 청장은 덕분에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하게 잃어버릴 위기에 섰으나, 몸을 사리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를 잡아 넣은 일선 경찰들의 멋진 모습으로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입은 윤씨 앞에 김봉식 전 청장이 어떤 진술을 할지는 의문이나,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가로막은 경찰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영상기록으로 남아있기에 거짓 진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윤씨의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본인이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3.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내란을 확실히 증언해주마 

조성현 수방사 제 1경비단장은 육사 출신이 아닌 최초의 학군출신 수방사 1경비단장으로 화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능력도, 처신도 뛰어났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MBC 영상뉴스 캡쳐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지휘한 인

728x90

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직속 부하로서, 2024년 12월 4일 새벽 0시 30분부터 1시 사이에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조 단장은 국회 출동 전인 12월 3일 밤 9시 48분경 "소집 준비를 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사령관이 공포탄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형사 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대부분 거부하자,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위해 조성현 단장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엄군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무산시키려 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미 검찰조사에서 상세하게 현장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점, 현장에 투입된 일선 군인들은 올바른 상황판단으로 충돌을 최소화하고 유혈사태를 예방하였다는 점, 일선 군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고려할때 조 단장은 검찰조사와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윤석열 파면을 확정하는 쐐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이 이미 입증된 마당에 극우유튜버들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윤씨 일당들의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는것은 국민 모두에게 해악이 될 뿐입니다. 하루 빨리 변론일정을 마무리하고 깔끔한 판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