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5차 변론기일(2025.2.4.) 한 눈에 돌아보기: 핵심 요약

오늘 오후 2시부터 6시간 40분에 걸쳐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조금 전 종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윤씨는 헌법기관에 군대 파견을 직접 지시 했다고 위헌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내란시도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치부했습니다. 디올백을 뇌물로 받았을 당시, KBS 박씨를 시켜서 '외국회사의 작은 파우치'라고 아무 일도 아닌것처럼 보이게 하려던 노력과 같은 선상에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전 국민이 생중계로 군 헬기가 국회에 착륙하고, 군 장갑차가 국회로 진주하고, 각종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유리를 깨고 진입하고, 국민의힘 대표 방에서 수 많은 군인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영상을 두 눈으로 목격한 온 국민들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또 윤씨 일당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의 대통령 탄핵 기각 사례를 얘기하며, 이를 참작하여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하라는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성조기 부대 다운 '개소리'를 시전하셨습니다. 아직도 이들의 사고는 일제치하나 미군정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증인들은 어떤 핵심 증언으로 내란을 고발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변함없는 당당함과 솔직함 

홍장원 전  차장은 지난번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당당한 자세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직접적인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여인형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체포 명단을 들으면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더 이해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윤씨가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를 돕는 것이지, 계엄과 무관한 이야기였다'고 또 한번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자,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의 발언과 내가 기억하는 내용은 다르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의 전화를 처음 받은 것이므로, 당시의 발언을 거의 토씨까지 기억한다"고 덧붙이며 자신의 증언이 정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았을 때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체포 조치가 정당한지 의문을 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언이 끝난 후 홍 전 차장은 취재진에게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사실을 말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측의 신문이 매우 매서웠고, 마치 피의자 조사를 받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의 증언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통한 정적 제거 시도를 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과 일치하며, 대통령의 발언과 직접 배치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비겁함과 비루함  

이진우 전 사령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이 제한됩니다."라고 말하며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윤씨 탄핵과 무관하게 본인의 형사재판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씨를 감싸려다 자충수를 둔 감이 큽니다. 만약 아래 진술처럼 윤씨가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 불법계엄에 군을 동원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장한채 침탈했다면...이는 명백한 군사반란입니다. 군사반란의 유일한 형량은 사형입니다. 

출처: 노컷뉴스 유튜브 영상 캡쳐

 

이진우 전 육군 수방사령관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받았느냐"는 국회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지금도 (비상계엄) 그 부분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것을 봤으며, 그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대에 가서 대기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검찰총장까지 역임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했고, 국민을 상대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회로 가라는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으며, 군인의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국민 담화는 전략 지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3.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회피로 일관 

여인형 전 사령관 역시, 대부분의 답변을 회피하며 본인의 형사재판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체포명단에 있던 인물들의 위치추적을 요청하였음은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체포명단이 있었고, 실제 방첩사에서 체포를 수행하였음을 반증하는 핵심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국회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았느냐'고 묻자, 그는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는 또한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이해한 후 부하들에게 전달했으며, 과정에서 서로 이해한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시 경찰청장과 특정 인물들의 위치 정보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법령과 작전 계획에 따라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요청하고, 특정 명단의 위치 파악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관련 지시 여부를 묻자, 그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형사재판에서 따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연락 여부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에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여 전 사령관의 증언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향후 형사재판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을 남겼다.

 

홍장원 차장을 제외하고는 두 사령관의 모습은 정말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이진우 전 사령관은 휴대폰, 무전기 등으로 정신없이 작전을 지휘했기 때문에 무슨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한심한 소리를 늘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수도의 방위는 작전 지휘 능력도 없는 사령관의 책임하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 됩니다.

 

이진우 씨에게 묻습니다. "진짜 전쟁이 일어나 서울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헛소리나 늘어놓을 작정이었습니까?" 당신 지시에 따라 목숨을 걸고 현장으로 투입되는 군인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