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힘 헌재 권능 무시, 불복종 종용! 헌재 폭동이라도 노리나? 🚨

국민의 힘 세력들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과도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의 의견만을 토대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둥, 재판관의 사적인 인적교류를 토대로 재판에서 물러나라는 등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행정부를 막후에 조종하려고 하는가 하면, 사법체계와 사법부에서도 독립적인 헌재의 권능까지 무시하려는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공당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삼권분립으로 상호 견제가 이루어질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거론하며 “헌재가 (임명해야 한다고)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한겨레 뉴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0368.html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헌법재판소를 국민들께서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연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강성 발언을 내놓고 있다. 출처: 프레시안뉴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13111180838868

 

권성동 씨는 아예 공개적으로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권영세 씨 또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헌재를 믿지 말라고 연일 선동을 이어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데자뷔가 보이는건 저 뿐일까요? 

 

실제로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난 18일 국민의 힘은 다양한 형태로 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불법이고 불공정하다는 메시지를 다양한 경로로 연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이에 화답하듯이, 무력 폭동을 선동하였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현직 대통령이 어디로 도주하겠느냐, 사건 당사자들이 대부분 구속된 상태여서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다"며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 맞다는 것이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71905001

 

그 결과는 모두가 아시는 것 처럼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폭도들에 의한 법원 폭동으로 귀결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윤석열 체포를 위해 체포버스와 체포텐트를 진행했던 시민권력직접행동이 이젠 국민의힘 해체를 위해 해체버스를 출정시켰다. ⓒ 시민권력직접행동

 

그랬던 그 세력들이 지금 헌재의 판결을 앞두고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무슨 의도일까요?  지지자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부지법으로 쳐 들어가라고 망발을 했던 종교사업가의 말처럼, 극우 유튜브의 말처럼 이번엔 헌재에서 폭동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일까요?

 

검찰과 경찰 각 수사기관은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시, 이들의 망언에 선동되어 헌재에서 폭동이라도 생기는 날에는 헌법재판소의 권능 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법치주의는 심각한 손상을 입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어디까지 막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이런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으로 있는게 맞는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고,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사항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